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카카오톡 사찰 논란 (문단 편집) === 카카오톡 대화 기록은 통신 감청의 대상이 되는가? ===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을 법률적으로 통신제한조치(감청)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관련한 논란이다. 카카오톡 측에서 감청영장의 집행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이 관련되어 새누리당에서 [[http://www.polinews.co.kr/news/article.html?no=217100|격앙된 반응]]이 잇따라 나오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었다. 이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41013102609849|카카오톡 대화는 감청대상이 아니다]]는 주장이 제기되었다. 통신비밀보호법의 "감청"은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.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신청한 검찰, 영장을 내준 법원, 그리고 그 영장 집행에 사실상 협조해 온 카카오톡 측 모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